성희롱 기준의 성립 범위는
출퇴근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 대중교통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했습니다. 고령자나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상황보다 서 있는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가 밀접해 움직일 틈조차 없는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성희롱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처벌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검거를 하고 조사를 진행할 때 초범이 아닌 경우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주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범죄행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발생했지만 개인 사무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제3자가 없는 자리를 비롯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접촉이 무조건 이뤄져야 성희롱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규정된 내용은 신체 접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도 기준에 맞게 처벌을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분의 표현이었다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거나 명확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억울함을 초기 조사에서 진술로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정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다 보니 피해자에게 친분감을 앞세워 신체 접촉이 있거나 언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곧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강간과 같은 중범죄만큼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라는 것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희롱 기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사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요즘 인터넷에 잠깐 검색해봐도 사건에 대한 사례나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지식만으로는 개인이 재판까지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는 것인데 실전에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기준으로 보고 혐의가 완전히 인정 받아 수사 기관에서 사건에 착수하고 진행된 처벌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전과범이라는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면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성 범죄자가 되지만 자신한다고 수백 종류 또는 수만 종류의 진술이 있어도 이미 처벌이 결정된 이상으로 되돌린다고 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 범죄는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처분은 흔히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전자 발찌가 유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자 발찌만 아니라 자신의 신원을 등록해야 하고 고지해야 하는 보안 처분을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사는 동거인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 정도는 긴바지 속에 숨겼다면 남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거주지와 저지른 범죄행위, 그리고 형량 등 기본사항을 고지한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물론 추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최근에는 국민의 인식적으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대처하는 방법 또한 성 관련 범죄 행위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른이라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므로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여 적절히 사건 종결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반성을 수사기관에도 전한다면 초범인 부분을 감안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의혹이 인정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들이 밀접한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뤄진 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 성희롱 기준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그 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개시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성희롱 기준은 초범과 상관없이 처벌받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동행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형법이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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