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녀양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조산사업이 늘고 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양육비정책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색인
1. 2023년 아동수당 조건
2. 2023년 아동 수당 금액
3. 2023년 아동지원금 신청방법
4. 아동수당 지급시기 2023년
1. 2023년 아동수당 조건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18세 미만 어린이의 연령
|
공통 기준
|
|
|
가구 구성원, 소득 자격 요건
|
|
|
재산 요건
|
모든 가구 구성원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작년과 동일한 2억원)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중고차, 예금, 금융 자산, 주식, 회원권 및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 확인 방법(배우자 포함)
국세청 홈택스 – 등록 – 신청/송부 – 고용수당/아동수당 – 반기 고용수당 – 소득자료 조회
※ 배우자 소득확인 동의 후 가능
국세청 홈택스 – 등록 – 신청/발송 – 고용수당/아동수당 – 반기 고용수당 – 소득정보제공동의요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 여행지
● 신청일부터 내국인 신청 제외
●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아동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하위 작업
● 미등록 업종(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 취업자(배우자 포함)
● 간병인(면세)
● 보육시설 관리자(면세자)
● 자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자
● 농부
● 직계 후손과 후손의 임금
● 인정 보너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가구원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3년 아동 수당 금액
2023년 아동 지원금은 1인당 최대 80만원가구원의 구성과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구원 전원의 자산총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 지원금액이 50% 감면됩니다.
● 신청이 늦어지면 아동수당의 90%만 10%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수당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의 경우 납부금액의 30%까지 체납금을 지급합니다.
3. 2023년 아동지원금 신청방법
■아동급여 신청기간
정기적인 사용
2023년 5월 1일 – 2023년 6월 1일
아동수당 신청마감 후(10% 할인)
2023년 6월 2일 – 2023년 12월 1일
※아동수당은 6개월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우편 또는 SMS로 발송됩니다.의해 전송됩니다
■신청 알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
|
모집요강 ○
|
애플리케이션 노트 X
|
|
ARS 1544-9944
등록번호 – 개인인증번호(8자리) – 펀딩신청번호 1 – 휴대전화번호 – 계좌접수번호 1(매출접수번호 2)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지원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기(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인증번호가 없어 ARS 신청이 불가능하다.
|
|
핸드 컨트롤
앱 실행 – 신청 – 아동수당(일반) –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록 – 신청/발송 – 아동수당 – 일반아동수당 –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
|
|
|
인센티브 상담센터
(1566-3636)
|
아동수당 첨부서류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2. 급여 또는 사업 손익계산서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통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영업세 공제 사본
5.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7. 피보험자 고용보험일지
8.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지불 증명
4. 아동수당 지급시기 2023년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8월 말너무 지불합니다.
마감 후 신청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지불하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자녀양육비 가족구성원 자산총액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늘리고, 양육비 지원금도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이러한 정책 조정으로 약 13만 명이 추가로 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 보조금 반기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5월에는 아동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곧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아동수당 청구자격, 지원금액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고, 5월 지원금 수령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